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뇨병을 치료하는 동네의원 중 28.9%는 진료의 질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의원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약 10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차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및 우리 동네 양호기관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당뇨병 양호 의원 숫자 및 이들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자료: 2023년 7월 심평원)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1만8256곳으로 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 환자는 약 399만명으로 전년 보다 30만명이 늘었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144만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전체(1만5427곳)의 28.9% 수준인 4465곳으로 이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약 109만명이었다. 양호 의원은 경기도가 9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61곳, 대구 360곳 순이었다. 세종이 15곳으로 가장 적었다.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치료 지속성은 전년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영역은 정체기였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련 '안전 검사 시행률'은 44.6%로 전년 보다 0.2%p 감소했다.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4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안저검사 시행률이 수년째 40% 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다.(자료: 2023년 7월 심평원)당뇨병 관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했을 때 여러 기관을 이용한 환자 보다 연속성 있는 처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은 한 개 기관 이용환자(81%)가 여러기관 이용 환자(81.4%)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환자(91.8%)가 여러 기관 이용 환자(87%) 보다 높았다.심평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당뇨병 관리 및 의료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라며 "올해 3월부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통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외래환자 10명 중 1명(10.68%)이 희귀질환 진단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귀질환센터 전담 교수는 7명이지만,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는 410명에 달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희귀질환 워크숍에서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의 진단방랑 즉,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 등 지난 1년간의 현황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공진료센터 이외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그는 "서울대병원 10명 중 1명은 희귀질환 코드를 지난 환자이며 해당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가 410명이다. 이는 전체 교수가 1000명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진료과에서 복합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는 권 교수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 '진단방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다.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직도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진료부원장 산하에 임상유전체의학과장-희귀질환센터장(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장)을 배치하고 희귀질환센터 산하에는 운영실과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 사무국으로 구분했으며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고 있다.성인 진료부의 경우 24개 분과, 42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55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며 소아진료부는 29개 분과, 39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69명의 전문의를 투입하고 있다.권 교수가 제시한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외래환자 수는 총 223만명 중 희귀질환(RD) 외래 환자 수는 연 22만6천명(10.13%)를 기록했다. 21년, 22년도 또한 희귀질환 외래환자 비율은 10.09%, 10.63%로 꾸준히 10%대를 유지했다.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수.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9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된 당시 384명이었던 참여 의료진 수는 매년 증가해 2022년 410명까지 꾸준히 늘었다.희귀질환자 수는 2019년 21만명에서 2020년 22만명,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권용진 교수가 파악한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비율  그는 먼저 "희귀질환자는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4번의 오진단을 경험한다"면서 "상급병원 내원 이후에도 환자 측의 이유로 포기하거나 의사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진단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해외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패널들도 희귀질환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진단이 느려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권 교수가 파악한 진단방랑 현황을 보면 희귀질환 첫 증상 발현 이후 6개월 이내 진단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컸다. 1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거주지역과 확진지역의 불일치 정도는 59명으로 절반이상에 달했다. 특히 인천, 강원, 제주에서는 확진율이 0%로 전무했으며 충청, 전라도 또한 2%, 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권 교수는 "서울 이외 비수도권 거주 환자는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확진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이는 보호자의 학력 및 소득수준, 병원비 지출 등과도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방랑 변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또한 101명 중 98명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하다는 응답이 39.2%로,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는 응답률 40.4%와 비슷했다.응답자 중 53.5%는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 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재활병원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지역을 옮겨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권 교수는 "특히 부모가 사망 후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에 대한 걱정이 높았다"며 "의사로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3%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해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정책 지원방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부모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과 더불어 재활치료기관 확충을 위한 희귀질환 아동 비급여 재활치료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희귀질환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유전상담, 산전진단 의뢰 및 예방적 가족검사, 사회적 결정요인 및 위기수준 상담, 유전성 대사장애 질환 교육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희귀질환 유전진단법과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좌장을 맡은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 또한 "최첨단 진단법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환자 및 보호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을 보는 동네의원 10곳 중 3곳은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양호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고혈압 환자의 74.4%로 파악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17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혈압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혈압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2만4508곳이다.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곳으로 직전 평가 보다 356곳 늘어난 숫자다. 전체 평가대상 의원 2만972곳 중 양호 의원은 33.4%를 차지한다.17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자료: 심평원 제공)양호 기관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각각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모두 일정수준(상위 75%) 안에 들어야 한다.2021년 기준 고혈압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명으로 전년 보다 37만명이 늘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전체의 34.2%(332만명)를 차지했다.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은 지속적 외래진료,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를 묻는 지표로 이뤄져 있다.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액검사 실시율 ▲요 일반 검사 실시율 ▲심전도 검사 실시율 등 총 5개 지표다.  평가결과 요 일반 검사 실시율은 46.2%, 심전도 검사 실시율은 36.9%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의원만 따로 놓고 봐도 혈액, 요, 심전도 검사 실시율은 각각 68.9%, 42.4%, 31.9%로 전체 평균 보다도 낮았다.심평원은 "심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하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고혈압 관리는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고혈압·당뇨병을 통합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별도로 진행되던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자까지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공통 키워드인 '만성질환'에 맞는 통합 평가와 개별 평가를 병행하는 형태다.이번 달 진료분부터 평가가 본격 이뤄지는데 평가 대상이 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동네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선택지표의 향방이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없던 형태의 '선택지표'를 도입했다. 개원가의 반대가 극명했던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비롯해 혈압 조절률을 지표로 넣었다. 평가받기를 선택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된다.선택지표 참여를 표시한 기관은 300여곳이다. 2만 곳이 훌쩍 넘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다. 다만 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개원가의 반대가 심한 영역인 터라 '자율' 참여로 시작했지만 추후 모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개원가의 걱정 포인트다.바뀐 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일선 개원가의 걱정 중 하나다. 단순히 '양호, 비양호'로만 표시되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다.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에 5등급까지 나눠 공개한다는 것. 통상 4등급과 5등급은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적정성 평가의 방향이 '질 관리'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등급별로 달성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있는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예로 들면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85~95점이면 2등급, 75~85점이면 3등급이다. 65~75점은 4등급, 65점 미만은 5등급이다.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만성질환 통합 평가에서 등급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개원가는 종합점수가 높더라도 하위 등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같은 90점대라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걱정도 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 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실제 한 내과 의사는 "양호 등급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등만 기억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2등급만 돼도 환자들의 시선은 편견으로 바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클 것 같다. 90점을 받았다고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털어놨다.새로운 평가가 이제 막 진행됐다. 그만큼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 역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중순에는 내과의사회와 별도의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 즉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선택평가'.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약 300여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해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달 24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평가 지표 참여 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 질 수준이 다른 종별 보다 낮고, 기관 사이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까지 통합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김애련 평가운영실장(왼쪽)과 안유미 평가실장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사이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큰데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안유미 평가실장은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1차 평가 후 추가 가산금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만성질환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초점 평가 진행, AMI 평가 논의 재개 의지더불어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정성 평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게 급성기 뇌졸중.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급성기뇌졸중 중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 정도다.김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년 평가를 끝으로 좀처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도 필수의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 실장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항목 중 응급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며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재개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진행하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택평가'에 참여할 동네의원 모집에 나섰다. 선택 평가에 참여해 결과까지 좋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방책인데 일선 개원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동시에 선택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선택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며 참여 대상은 '의원'으로 제한하고 참여 결정은 의료기관 자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선택지표 신청은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중 하나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두 지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만 진료하는 기관은 조절률 역시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올해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복합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평가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혈압조절률에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한 모든 환자의 특정내역에 혈압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당화혈색서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한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평가 결과는 전체 의원의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이 공개된다. 가산금은 기관의 등급 및 환자구성(단일질환자/복합질환자)에 따라 차등해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만성질환 관리에 선택 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당화혈색소 기재율 추가를 시도했지만 개원가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일선 개원가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사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뀐 평가 내용을 잘 모른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선택지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력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따로따로 이뤄져 오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내년부터 하나로 합쳐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암 평가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구분해 평가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이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이 평가대상이다.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이뤄졌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여기에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새롭게 들어왔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기존에 평가 항목에 있던 처방일수율,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종료키로 했다.평가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해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해 가산금을 지급한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환자의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로 12년째를 맞은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만성질환'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앞서 개편을 추진했던 '5대 암 통합 적정성 평가' 형태를 따른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만성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만큼 평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지표 정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진행을 멈출 예정이다.심평원은 당뇨병과 고혈압 적정성평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10년부터 평가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평가를 진행한 후 최고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혈압 평가는 현재 17차, 당뇨병은 11차 평가를 하고 있다.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으면서 지난해부터 35개 항목의 300개가 넘는 지표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한차례 평가 후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대 암 적정성 평가도 '통합' 평가 형태로 전환했다. 암 치료와 관리에 공통된 지표와 암 종류에 따른 특이 지표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10년 넘도록 이어오던 당뇨병과 고혈압 적정성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지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개의 질환 모두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지표를 만들고 각각의 질환에 대한 특이지표를 설정하는 식이다. 나아가 중장기 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더해 천식, COPD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평가 항목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심평원의 방향성은 지난달 공개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연구책임 안보령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지표연구진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다니는지 지속적인 방문, 약물 처방 같은 필수 서비스를 충족하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를 질환 특이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공통지표)와 질환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특이지표로 분류했다.공통지표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방문지속군 비율, 지질검사 시행률, 요검사 시행률, 혈압 기재율 등을 제시했다.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항목"이라며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질환은 달라도 관리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와야 하고, 주기적으로 처방을 내리면 이를 잘 수행해야 한다. 검사의 종목은 다를 수 있지만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지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미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고혈압, 4분기에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어 차기 평가 대상기간이 바뀌었다고 안내했다.해당 일정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올해 6월까지만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당뇨병 평가 역시 9월까지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4분기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어 차기 평가 대상기간이 바뀌었다고 안내했다.심평원은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개선된 지표 등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로드맵으로 적정성 평가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평가를 진행하고 최고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혈압 평가는 현재 17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11차 평가를 하고 있다.특히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10차 평가 후 평가지표를 바꿔서 적용하고 있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바꿨고,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했다.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현재 적정성 평가는 37개 항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표를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항목마다 지표개수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뇨병도 사실 10차 평가 이후 지표를 개선해 11차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지표를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및 당화혈색소 수치 기입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아직 지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평가 지표나 당화혈색소 수치 기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시기 '일차의료'에 방점을 찍은 연구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양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한 제도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한 연구지만 큰 틀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같다.건보공단은 지난 11일 1억1000만원 규모의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동네의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아닌 다른 주요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사회경제 및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인구 증가로 질병 양상은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진단했다.복합만성질환은 최소 3개월 이상 2개 이상의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외래환자의 약 45.1%, 입원환자 약 10.7%가 복합질환자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건보공단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라며 "고혈압 당뇨병 이외 다른 주요 만성질환,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합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해 포괄적으로 일차의료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개원가에서 다뤄야 할 주요 만성질환으로 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을 예로 들었다.건보공단은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기반 주요 만성질환관리 유형 및 사례, 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일차의료기반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포괄적 관리모형에 대해서는 환자관리부터 ICT 활용, 지불보상제도, 관리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에 담아야 한다.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추진방향앞서 심평원도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연구에 나서는 근거로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법정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해당연구는 지난해 심평원의 발주로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가치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연장선상에 있다. 모형 설계 및 시범 운영을 벗어나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꾀하고 있는 것.연구진은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개선 및 시범적용을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시범운영 효과성 평가 ▲건강관리 모델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담아야 한다.심평원은 "일차의료 중심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험적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설계 및 시범 운영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인구집단 대상 등록기반 건강관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일차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와 의료전달 모형 시행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 야간 당직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 당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우리나라 요양기관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요양병원에 야간당직의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적으로 당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숫자는 1571곳이다. 한특위는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 또한 한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보다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경제적 이유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는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 세부계획이 공개됐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의 인건비 부담과 병원 내 갈등 및 전공의 수련 가능 여부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많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계획과 함께 기본적인 수가체계를 공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에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입·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채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했다. 1개 의료기관에서 내과계, 외과계 병동 동시 운영 가능(단위 : 개) 복지부는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관리 병동으로 3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이 상황에 따라 적합한 관리 모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모형으로는 노인·복합질환자 등 내과계와 외과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관리병동 모형'과 응급실에 내원한 입원대기 환자 및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기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모형' 등이다. 또한 중증환자가 많아 전문의 진료 필요성이 높은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일반병동 입원전담전문의 모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병원 상황에 따라 3가지 모형 중 적합한 관리 모형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병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통합관리병동 모형과 단기입원병동 모형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병원은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체계를 설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일반 입원 본인부담률 20% 적용의 경우)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중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형태 수준을 참조해 설정했다. 즉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전문의당 담당병상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인력배치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수가 수준의 조정이 가능하다"며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1년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 시 수련기간 단축 검토"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공개하자 일선 병원들은 제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쏟아내며, 추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A대학병원 수련부장은 "현재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까지 시행되면 환자편의까지 더해져 더 쏠릴 것"이라며 "더구나 수가도 문제다. 45병상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경우 병원입장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5병상을 운영 할 경우 한 달에 4500만원의 수가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이를 1년으로 하면 5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5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건비로 치면 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결국 수가를 빼고 나머지 인건비는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 병원 내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즉 입원전담전문의의 병원 내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K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 상 전공의 수련을 가능하도록 열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의료진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분이 불한정한 부분이 있으며, 만약 전공의 수련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도전문의 자격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학회와 마련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공동으로 수가를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가체계"라며 "수가는 의사의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수가로 마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 과장은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시 수련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 돼 계속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수련기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전에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 사이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시범사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 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양분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문의 인건비는 환자부담을 포함해 1억원 내외로 입원환자 진료행위와 함께 책임감도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운영 방식은 병원별 1~2개 병동(45~90병상)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및 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인력 배치는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정부 시범사업은 제도화 목적으로 평가지표가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환자 만족도가 아닌 수가 적정성과 원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제도화 시 소요 재정도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짜야 한다"면서 민간(학회) 시범사업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평가 도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32개 시범 병동 중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절반 씩 나눠며 지역별, 유형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책 신분 불안 해소…내과 등 수련기간 단축 미결정" 입원전담전문의 신분 불안 문제와 수련기간 단축도 복지부 고민 사항이다. 임을기 과장은 "참여병원에 요청을 하겠지만 강제화는 안 된다. 정부에서 수가로 지원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되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생겨 채용 지원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건정심에 보고한 입원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비교. 이어 "의사들의 고용형태에도 변화가 오고, 수련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회와 장기목표로 전공의 연차별 교육 프로그램 질 담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내과와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으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분쟁 발생 시 호스피탈리스트 책임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배석한 문상준 사무관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간(학회) 시범사업에서 전담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서브로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입원전담 전문의가 입원환자 책임을 가지고, 주치의와 컨설팅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전했다. 입원전담 전문의에게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해 건강보험에서 최소 8500만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을기 과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에 준용해 수가를 책정했으며 20%의 환자 본인부담(1일당 2000원~5900원)이 있다. 2명 낮 근무의 경우 8500만원, 5명의 주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 가산을 추가해 1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인건비 책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원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우)과 문상준 사무관(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형병원 의료인력 쏠림은 검토 대상이다. 임을기 과장은 "전담 전문의는 중증 입원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제한할 것이다. 제도화 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할지, 모든 병원으로 할지 추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통합병동이나 응급실 입원목적 단기입원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시범사업 우선권을 주려고 한다. 내과계와 외과계 중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병동은 주로 3개 진료과 정도를 볼 수 있는 병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입원전담 전문의는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문의 제한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전하고 "올해 말 전공의특별법 발효되면 2018년부터 지켜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면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기관수는 병원 유형별 32개를 목표로 건강보험과 참여병원, 환자 등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수가모형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로 규정했다. 입원초기 진찰과 경과 관찰, 상담, 간단한 처지 및 시술 그리고 퇴원계획 수립 등 전담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수와 집도의 등과 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격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운영 방식은 병원별 1~2개 병동(45~90병상)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및 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인력 배치는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전담의와 입원 전담의 비교. 의료계가 주목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이다. 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형태와 수준을 참조해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전담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 시(전담의 당 13병상 미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한다. 전문의 당 13병상 이상 담당 시 주 5일 주간 혹은 야간만 근무하고, 13병상 미만 담당시 교대 근무 하에 주7일 24시간 근무하는 식이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전문의 당 담당 병상 수)에 따라 1만 500원에서 2만 9940원 수준으로 규정했다. 환자 추가 부담은 1일당 2000원에서 5900원 수준이다.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로 보전하되, 그 외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입원전담 전문의 한해 연봉은 얼마일까. 복지부는 소요재정으로 병동 당 전문의 수가에 따라 연간 1억 4000만원에서 4억원이 필요해 시범사업(32개) 진행 시 연간 최대 84억원(혜택 입원환자 추계 연간 6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가 실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현황. 병동당 전문의 수는 2인에서 5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원전담 전문의 한해 비용은 7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인 셈이다. 참여 의료기관 비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병원별 연봉 1억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과 운영방식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수가 수준을 조정하고 수가 수준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정식수가 제도화 여부와 적정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을 명시할 경우, 병원별 급여 및 환경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6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중 참여대상 선정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관리병동과 단기입원병동 모형 참여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중 정식 수가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